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이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4. 선거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며,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인가요?

‣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합니다.

‣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수시장 선거 : 1억8천1백만원

- 지역구전라남도의원선거 : 선거구별로 4천6백 ~ 4천8백만원

- 지역구여수시의원선거 : 선거구별로 3천9백 ~ 4천2백만원

- 비례대표여수시의원선거 : 5천2백만 원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6.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7. 후보자는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8.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공개하나요?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여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6월 25일(선거일 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8월 12일(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수도 있는데, 선관위 대책이 있나요?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1. 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2.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yst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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