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기자>

최근 여수 지역에 첫 8백만원대 아파트 분양을 하는 등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분양열기가 뜨겁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인 이상과열로 주택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수의 주택보급률이 102%에 달하고 향후 들어설 아파트 1만세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 열기는 실수요자보다 투자목적의 청약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어 묻지마식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웅천지구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가 분양가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해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제기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여수시의회 송하진시의원이 웅천지구 택지 인허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며 논란의 핵심에 섰던 웅천지구가 이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과다 산정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당초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당시, 탁월한 입주 여건과 이 지역에 첫 고급브랜드 아파트 시공사가 참여한다며 엄청난 홍보비를 쏟아 부었다. 그런 결과 3.3㎡당 8백만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 일주일만에 100% 분양을 마쳤다. 당시 최고 경쟁률 85대1을 기록하는 등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분양신청과 당첨여부를 묻는 등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입주예정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분양업체가 지반 공사비까지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가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중도금대출 무이자 미반영과 관련해 분양사에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애초 분양사에서 3.3㎡ 당 880만원을 제시했다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끝에 820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췄다고 말한다. 또 분양가 산정에 지반공사 추가비용이 포함된다며 분양가심의위원회서 충분히 검토한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한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열풍에 분양가가 올랐다면 거주를 목적으로 투자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입었을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지역민들은 꿈에그린 입주예정자들이 불만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시가 ‘법대로 했으니 나 몰라라’하는 자세가 아쉽다며 시가 투기열풍을 억제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도금 무이자 대출 미반영에 대한 입주예정자 대책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분양사를 상대로 공식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한다. 아파트 시행사의 재무구조가 열악해 입주자들의 분양금 대출이자 부담만 너무 커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 초부터 1금융권 가계대출이 위험수위를 넘자 정부가 서둘러 대출제한과 심사를 강화했고 2금융권과 저축은행으로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지역 단위농협들이 3.25% 대출이율로 선정된 배경 중의 한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청약과열로 꿈에그린 분양사는 과거 분양사들이 청약유도를 위해 부담했던 중도금대출 이자를 대신낼 필요가 없이 잇속을 챙겼고 결국 애꿎은 꿈에그린 실수요 입주예정자들만 불똥이 튀어 피해를 입게 됐다.

김병곤  bibongsan8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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