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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반드시 받겠다!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기업에 사회적 책임 물어
'시민청구단' 전영탁 상임대표

최근 ‘여수산단의 유해물질 측정치 조작사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여수시민들로 구성된 ‘여수 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수치 조작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시민청구단’을 조직해 소송을 준비 중인 전영탁 상임대표를 만나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 본다. <편집자 주>

o 시민청구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사건 발생 5달이 지나도록 지역의 정치인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은 아직도 진상조사, 원인규명, 책임자 엄벌, 기업 최고경영자 사과 등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산단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재기되어온 미봉책 내지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요식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나서 그동안 여수 시민들과 국민들을 우롱한 산단 기업들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지난 50여년간 피해를 입어온 여수 시민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수치 조작으로 인해 상처받은 여수시민들의 건강권과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시민 청구단을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o 여수 지역 시민단체 등 민·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활동 중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구성 당시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환경청과 전남도 등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은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관련 기업이나 공무원이 대다수로서 기업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듯 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복잡한 화학성분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번에 배출된 오염물질들이 시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은 몸으로 느끼며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희 일반 시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o 시민청구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습니까?

지금까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온 각계각층 단체들의 대표자들이 아닌 여수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뭉친 말 그대로 평범하고 순수한 일반 여수시민들입니다.

o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청구단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지금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줄 아는데?

누구나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청구단은 순수한 열정을 가진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송을 대행할 손훈모 변호사와 일명 ‘옥시사건’에서 회사측의 책임을 증명하는 역학조사와 관련 증거 등을 제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군산대 김성천 교수 등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기업들의 불법 배출 수치 조작이 밝혀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수시민들이 속았다는 배신감과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갑상선 암 전국 최다’ 등 산단 인근 지역 주민들과 산단 근로자들이 제기 했던 건강상의 문제 등 관련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시사건’을 보듯이 사회 분위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승소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를 다룬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린은 법률사무소 보조 직원으로 법적 지식 없이 1993년 거대 기업 PG&E와의 법적 분쟁에서 당시 미국 최고 변호사를 선임한 PG&E에게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를 배상받은 실화를 영화화 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수 시민들에게 관람을 권해 드립니다.

o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추석 연휴 전까지 시민청구단의 출범과 취지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시낸 주요 도로에 게첨하고, 시민들에게 소송에 대한 설명과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설명회 및 보고회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를 상영하고, 각 마을 노인회관 500여곳을 직접 찾아 다니며 홍보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6개월 기간에 1만원의 소송비용으로 참여하는 여수시민 3만명을 모집하여 1차로 1000억원대의 소송을 진행하고, 2차 3, 4, 5차등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나눠서 소송을 하는 것은 변호사비는 손훈모가 무료로 해주지만 인지대, 송달료의 부담 때문입니다. 여수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무료변론하시는 손훈모 변호사, 환경전문가 김성천 교수님을 비롯한 각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활동에 임하는 13명의 공동대표와 50여 각 마을, 분과별 집행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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