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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위 조종안도 난항5개 조정안, 주식회사측 수용 못해, 상인회 무조건 수용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와 상인회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시민위원회가 최종 도출한 조정안에 대해 상인회 측은 무조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주식회사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는 지난 25일 4개월여간 활동 끝에 내린 최종 5개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첫째로 “회사측이 상인들에 대한 선별적 적대조치를 중지하고 상인들이 지불해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이 정당하게 지불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로 “상인회는 주식회사가 부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로, “현재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가 서로 상대의 지위와 주장을 무시하고 본 위원회가 제시하는 상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사퇴하고 새로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를 구성하여 상기의 권고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여수시에 대해 “위 권고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12월 9일까지로 되어있는 아케이드의 존속조치를 중지하여 아케이드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주식회사가 여수시의 재산인 아케이드를 금전적 댓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아케이드 설치 취지 및 시 행정상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여수세무서가 세무조사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주식회사 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식회사 측 관계자는 “상인회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조정안으로 회사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2010년 남산동에 문을 연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2014년 1월 상인회가 구성된 이후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걷으면서 주식회사 측과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주식회사 측이 단전 단수를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상인들은 지난 3일부터 여수시청에서 "아케이드에서 장사하게 여수시가 나서달라"며 노숙시위를 하고 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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