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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 첫 발전남도, 민․관 거버넌스 구성, 업체 자구책 촉구

전라남도가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후속 조치로,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를 가동했다.

도는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여수산단에 대한 시스템과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 지난 7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는 여수산단지역 주민 대표,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여수참여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기업체 공장장,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대기․건강관리 전문가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안연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과 이우범 전남대학교 교수, 박봉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회의는 ▲전라남도 경과보고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세칙(안) 의견 수렴 및 확정 ▲거버넌스 기본의제 4가지 설명 ▲자가측정 제도 설명 ▲의제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경과보고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광주․전남 13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전국 최초 기획수사에 나서 측정값 축소 조작, 미측정 성적서 발행 등 235개소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5개 배출사업장과 4개 측정대행업체(전남 3․광주 1)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지난 4월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운영세칙(안) 논의에선 기업체를 제외한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여수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는 거버넌스의 정위원이 아닌 참고인으로 운영키로 했다. 의제 선정, 회의 소집, 대책 권고안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진 운영세칙도 확정했다.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다룰 기본의제는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여수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 ▲주민이나 사회단체 요청 시 환경오염 위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개 방안 ▲여수산단 주변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 4가지다. 추가 의제는 위원회 합의하에 선정키로 했다.

의제 토론에선 여수산단 주변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 방법, 범위, 주체, 비용 등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실질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우므로 자체 조사체계에 대한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향후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시민 대표의 의견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방법을 논의했다. 위반사업장의 대기시료는 현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측정 중이다. 환경부에도 검사 협조를 의뢰한 상태다. 무엇보다 자동측정시스템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업체별 자구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1단장 3팀 15명으로 환경전담기구인 ‘(가칭)여수산단 환경지도감시단’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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