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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다.국민전체의 생존에 문제와 개인의 삶의 질 문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국방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기준 2배인 36개월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종교적 병역 거부가 기피 수단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어서 27개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로 판례를 변경함에 따른 조치들이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진정으로 국방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국방의 문제를 유엔등 국제인권기구나 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결정 했는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할 수가 없다.

첫째 우리는 남북한이 전혀 다른 체제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가치가 우선해야 된다, 개인적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현재의 남북 상황은 공동체적인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현 시대적 관점에서 국가안보를 손상 시킬 수 있는 종교적 개인적 신념을 우선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특정한 종교적 개인적인 신념을 허용할 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다른 대상자들에게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병역거부자가 소수이기에 이들에게 면제부를 주며 대체 복무로 대신 한다면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복무자는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수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셋째, 현 국방력 유지에 필요한 인력에 비해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복무기간도 최대 18개월로 짧아져 가고 있다. 이를 역행하는 것은 현 국민개병제 제도하에서는 시행하는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남북 통일 이후에나 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도 잘못 되었다. 어떻게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호칭을 하는가 범법자가 어찌 양심을 거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병역 거부자로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국가 공동체의 유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더 중요할 만큼의 현실인가? 유엔등 인권기구나 단체에 남북한의 대치 상황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수재향군인회 사무국장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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