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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이광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여수국가산단 녹지 44년간 재산권 침해 해결 정부에 건의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회 여수1선거구를 탈환하면서 재선에 성공한 이광일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난 11월6일 열린 제327회 2차 정례회에서 여수국가산단 내 조성된 녹지 중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녹지 지정 해제나 국가 등이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 등 각 중앙 기관에 발송했다. 해당 결의안에 대해 58명의 동료 의원들이 동참했다 . 이광일 예결위원장에게 배경과 현황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여수국가산단에 포함된 녹지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든, 현행법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정부가 매입해 녹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광일 위원장은 “44년간 녹지로 묶여 한 푼 보상도 없이 공적 기능만 강요한 것도 모자라, 지난 정부에서는 대기업 소유의 녹지만 풀어줘 결국 힘없고 빽없이 당해온 여수시민의 재산권 보장이란 목표로 이제 한 발짝 뗀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여수국가산단은 5122만9000㎡를 개발하면서 사유지 381필지 145만3000㎡가 산단 녹지에 40년이 넘게 묶여 법적 녹지비율(10%~13%)을 대신하고 있다.

이광일 위원장은 "여수산단은 최근까지 녹지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높은 14.83%까지 확보하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때 규제 완화차원에서 밀실야합으로 6개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66만㎡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해 현재는 녹지율이 10.3%로 법적 최하위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대불산단과 빛그린국가산단, 여수삼일비축 국가산단의 녹지 공간은 시행자인 국가가 자치단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해 분양 원가에 포함하고 있어 여수국가산단 녹지에 포함된 녹지 토지주들의 박탈감은 더욱 큰 실정이란 것이 이 위원장의 논리다.

이 위원장은 "당시 국토부는 대기업 6개회사 녹지 해제가 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추가 녹지 해제는 어렵다고 핑계를 대면서도, "산업단지 내 녹지는 산단 개발계획 변경사항으로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전남도와 협의해 조치할 사항임을 통보해왔다"며 전남도의 전향적 입장을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군사독재시대에 군화발로 백성을 짓밟으며 조성된 여수산단의 녹지비율은 현행법과 제도에 맞도록 하고, 잘못된 법을 바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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