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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업에서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최근 여수시 남성 육아휴직자 수 현황(고용행정통계)을 보면 해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도 남·여합계 육아휴직자 수 423건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83건 19.6% 2022년기준 남·여합계 육아휴직자 수 896명 중 230명인 2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여전히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 있다. 이는 특히 작은 규모의 소기업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순지급자수 의 평균은 약 20%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5인 미만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평균 6.2%, 10~29인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평균 8.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상임금별로 살펴보면, 260만 원 이상의 통상임금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인 미만, 10~29인 규모의 소기업은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정책과 다른 정책도 함께 필요하며 소득이 높은 대상자 260만 원 이상의 통상임금 대상자들에겐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명의 근무자가 휴가를 떠나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서 업무 분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직원 고용에 대한 부담도 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직무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대체인력지원센터 같은 또 다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을 하면 자신의 경력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아빠 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과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여성경력단절문제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출산, 육아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소위 경력단절 여성을 남성의 육아휴직 확산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여수시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함께 아이를 양육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도 부모가 공평하게 육아 책임을 지는 문화를 확산 이를 통해 아빠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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