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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 조작 3년, 후속 대책 "나 몰라라"국회 환경위 국정감사장서 기업체들 비협조 실태 맹비난
입주 업체들, 9개 항 합의했지만 환경오염 실태 조사 등 안 지켜

지난 2019년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파문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후속 조치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온 여수산단 기업체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등을 상대로 2019년 발생한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사건 후속 조치 미이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는 박응렬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원장과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공장장, 임현호 GS칼텍스 전무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2019년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파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출범 2년여만인 지난해 9월 권고안을 최종 합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비난을 받아 왔다.

기업체들은 그동안 조사 범위와 비용 등의 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해당 과제를 수행할 전문위원 추천을 미뤄 왔다.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달 29일에야 전문위원 추천에 나섰고, 이달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날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기업들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진 의원은 “2019년 사건 이후 이뤄진 합동점검과 굴뚝조사, 특별점검 등에서 산단 업체들이 또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며 "금호석유화학만 해도 4건이 적발돼 과태료 3건이 부과됐고 GS칼텍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는 중에도 또다시 환경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여수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10% 높게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권고안 이행을 미루고 있다"며 기업들의 비협조적 행태를 비난했다.

진 의원은 GS칼텍스 임현호 전무를 향해서는 “여수산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업체다. 칼텍스가 주도적 입장을 가져야 다른 업체 설득 쉽지 않겠나. 여전히 용역과제 범위와 비용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에 이어 같은 사안으로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국정감사가 2번째임을 상기시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장갑종 공장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다. 거버넌스에서 권고안 만들었으면 권고안에 대해 협조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갑종 공장장은 “2019년에 사죄드리고 환경실태조사 건강역학조사에 대해 필히 책임지고 하겠다 약속했는데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돌아가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 약속지키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최종 합의된 권고안은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위해 입주 기업들이 53억여원의 용역비를 분담해야 하지만 분담금 납부는커녕 업체별 분담 방안조차 정리되지 않고 있다.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당장 시작해야 할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와 운영 준비도 한걸음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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