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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여수시의장, “135억 손해배상 소송 적극 대응하고 재발 방지해야”손해배상금 최소화‧책임소재 파악 필요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1일 제22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시 정부가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는 2007년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불승인 행정 처리와 관련해 2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여수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로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13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19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민생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재정 투입 등을 해야 할 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 정부에 “배상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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