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여수시민단체, '경찰국 신설 찬성' 주철현 의원 맹비난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경찰국' 신설은 반민주적인 불법행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히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경찰국' 신설은 반민주적인 불법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29일 성명을 통해 "반민주적 경찰장악과 민주적 경찰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법률마저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경찰을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 의원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대를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 국민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경찰, 시민사회 등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 의원이 지난 4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당론과 다르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경찰 장악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공화국과 검찰 조직의 대변인 노릇을 자임한다면 여수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수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경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