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기업의 87.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경영 부담이 큰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상공회의소)가 2월 25일 부터 3월 18일까지 여수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87.7%에 달했다.(‘상당히 우려(56.1%)’, ‘다소 우려(36.1%)’ 등)

또한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34.5%)’고 응답했다.

한편 지역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84.2%) >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40.4%) > 안전 컨설팅 실시(36.8%) > 안전전문인력 채용(29.8%) 순으로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 나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일부 사업장은 상승하는 인건비, 하락하는 공사비, 중처법 시행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관리, 방대한 서류업무 및 전문인력 충원 등 모든 것이 비용과 연결되어 있어 사업장 축소‧종료를 검토하고 있거나 고용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발표 이후부터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 정부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에서 발간하는 안내 책자 참고(64.9%) > 상공회의소 등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참석(56.1%) >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자문 및 컨설팅을 받음(31.6%) 순으로 조사되었고,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은‘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대비(24.1%)’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을 위해 과도한 업무가 발생(89.3%) > 관리해야 할 대상이 수급인까지 확대되어 부담스러움(64.3%) 순으로 응답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발생(55.2%) > 안전보건 관련 임원 및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움(41.4%) > 여전히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 어려움(37.9%) > 소규모인 협력업체 등의 행정처리 능력 부족으로 관리 어려움(31.0%)’순으로 조사되어 어려움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업들은‘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배포(70.2%) > 면책규정 마련 등 규정 보완책 마련(68.4%) >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5.6%) >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26.3%) 순으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면책규정 등 규정 보완책 마련(85.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반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62.1%)을 시급한 정책으로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행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사업장 별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공식화된 상세 현장중심 매뉴얼을 정부가 만들어 산업계에 배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며, “법 취지는 명확한 반면 이 법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의 관계자는“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면책규정 등 규정 보완책 마련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급한 정책과제로 응답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 취지에 맞는 근로환경이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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