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역 아파트 값이 1억3천에서 2억5천으로 전남에서 가장 비싸고 상승률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4일 ‘여수시 공공주택정책 현황과 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중앙 경실련 김성달 국장의 ‘여수시 공공주택정책의 현황’, 여수참여연대 송영호 사무처장이 ‘지방정부 공공주택정책 사례와 여수시 적용방안’, 김동호 여수시 허가민원과정의 ‘여수시 아파트 공급 및 규제 현황’에 대한 주제 발제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여수지역 공공주택정책 현황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단위 매매가격에서 보면 2017년~2021년 기준 여수 아파트 값이 1억3천에서 2억5천으로 전남에서 가장 비싸고 상승률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주택의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성달 국장이 분석한 국토부 2019년 임대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진짜 공공주택은 5,816호에 불과하다.

재고율 4.9%이며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공공주택은 없는 걸로 나왔다.

김 국장은 “부영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10년 공공주택은 바가지 분양전환으로 부당이득을 보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김국장은 공공주택 확대 방안으로 부영개발과 단기 임대 폐지, 서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30년 이상 임대주택 확대, 평당 500만원 토지임대 건물분양 확대, 기본형 건축비 거품 제거를 위한 시방서 공개 등을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웅천부영이 분양전환 관련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분양가 산정에 관한 법률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산정을 악의적으로 진행했다”며 “여수시가 분양가 심사, 감정평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재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 부영 사태를 보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며 포항시의 적극적 중재로 분양전환 합의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 제도적 개선방향으로는 “높은 공실률을 볼 때 효율성을 높일 것과 공공 또는 비영리기관들로 하여금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경실련은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보완해 여수시 전달할 계획이다.

여수경실련의 관계자는 “지난해 설립한 여수경제정의연구소를 통해 조사연구 사업 및 부동산 관련 사업, 내년 지방선거 정책과제 발굴, 여수산단 지역사회 상생관련 공론화 등의 포럼 등 여수시 주요 현황 사업들을 지속 다룰 것”이라 말했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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