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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하반기 인사, 시의회 ‘사무국장 발령거부’ 파장사무국장 인사는 ‘지방자치범과 의회 요청 무시한 처사’
이례적 인사 철회 요구...후반기 시정 격한 갈등 예고

여수시의 올 하반기 5급 이상 정기인사에 대해 여수시의회가 의회 사무국장 인사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시는 5일 오후 하반기 5급이상 정기인사를 발표하며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A국장 대신 B국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의 직원 추천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적 요건"이라며 "의장이 추천하지 않은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향후 집행부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는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존중 기반을 부수는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오봉 시장은 그동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시청 별관증축, 만흥지구 택지개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번 인사발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백한 사유없이 의회의 추천을 무시하고 사무국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시의회는 사무국장 발령 거부를 시작으로 강력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창곤 의장은 “의장단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선택한 분을 추천했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시돼 당혹스럽다”며 “그동안 시민들을 생각해 시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참아왔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91조 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뤄졌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추천된 인사가 배제되자, 여수시의회가 의회 사무국장 발령 인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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