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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 살인혐의 무죄 확정대법원,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로 최종 결론

지난 2018년 ‘여수 금오도 선착장 차량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같은날 밤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사건은 박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당시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아내와 함께 여행을 온 상황에서 추락방지용 난간과 충돌한 차량 상태를 살펴보겠다며 내렸고 그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람은 결혼 3개월 차 신혼부부였는데 보험설계사이던 박씨는 아내에게 보험 5개를 가입하도록 권유했으며 혼인신고 이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아내가 사망할 경우 17억원을 수령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운전 베테랑이던 박씨가 차량 기어를 중립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점, 사고 일주일 전 현장을 다녀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2심은 차량 추락은 차 안에 있던 아내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나 살인 동기로 보기는 어렵고 A씨가 차량을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뜨린 흔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억5000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글을 올려 항소심 판결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부러 뒤에서 차량을 밀어 바다로 빠뜨렸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금 수익약정 변경 역시 피해자가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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