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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 “무더기 부적정”전남도 종합감사서, 부당 승진인사 등 77건 적발

여수시가 부적절한 승진인사와 인구전입 가점부여 등 수십여건의 ‘위법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간 17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2017년부터 3년간 여수시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인 결과 77건의 부당한 행정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1건, 주의 29건, 권고 1건, 개선 2건을 조치하고 44건을 시정하도록 했다.

또한 8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4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28억5천5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 회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했다.

전남도가 5일 공개한 여수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여수시는 6급 결원 산정 및 승진임용을 부적정하게 하거나, 6급 근속승진 임용업무추진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에서만 수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났다.

한 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공고대로 전형을 진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면접전형 응시자 68명의 면접위원 평가표를 분실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돼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5월부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인구유입 실적우수자에 대해 가산점 0.5~2.0점을 부여했다.

21명 이상 2.0점, 16~20명 1.5점, 11~15명 1점, 6~10명 0.8점, 3~5명 0.5점을 근무성적평정에서 가점으로 줬다.

이는 50억원 이상 기업을 투자유치한 경우 부여하는 가산점(1.0)보다 훨씬 크며, 100억원 이상 국·도비를 확보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실적가산점과 동일하다.

전남도는 공무원 근무성정평정기간인 매년 4~5월이나 연말에 생활권이 타지역인 주민들의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여수시로 변경한 후 가점을 획득하거나, 승진 임용된 후 주민이 다시 원생활권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인구증가 효과가 지속되지 않아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지만, 인구전입 가점제도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수시에 요구했다.

한편 여수시보다 먼저 인구유입 가점부여 제도를 시행했던 광양시는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2018년 관련 항목을 폐지했다.

또한 인사상 이익을 기대한 공무원들의 무리한 전입으로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함은 물론 주민 전·출입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적있는 순천시와 광양시 등 3개 도시간 관계악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공유재산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영장을 위·수탁하면서 재산가액을 과소 산정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해 연간사용료도 과소징수하고 수탁자는 조례에서 정한 요금보다 임의로 인상된 요금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용료를 조례에 맞게 시정하고 사용료 부과·징수 등도 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다가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 밖에 사회복지 법인의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법인의 경우 3년간 후원금 3천6백만원을 대표이사 직책급으로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경택 기자  shimk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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